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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적폐청산)는 검찰개혁으로부터

적수역부 IP : bd9c5e675c89193 날짜 : 2019-10-03 00:36 조회 : 1363

공정과 정의(적폐청산)는 '검찰개혁'으로부터

공정과 정의는 균형에 있고 균형은 견제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지금 유일하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검찰권력이고, 그런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권력을 만들어 놓은 검찰중심 형사사법체계와 제도, 그리고 이를 남용한 검찰권 행사가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주 요인이다.

그 무소불위 검찰권 남용과 직무를 유기를 통한 검찰-정치권 검찰-언론- 검찰-재벌간 등 유착관계는 무소불위의 검찰권 남용과 직무유기로부터 파생되는 일이므로

정의와 공정을 회복하기 위한 개혁대상은 1차적으로 검찰인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 방법은 견제받지 않는 검찰의 무소불위 독점권력을 우선 견제받을 수 있도록 기소권과 권을 분리 시키고, 수사권 남용이나 직무유기범죄를 다스려 기소와 수사주체들의 일탈을 억제시킬 수 있는 공수처설치 같은 제3의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 이후 대통령에 집중된 제왕적대통령제를 뜯어고치는 제대로 된 3권분립제도 권력분산 개헌을 하고, 각 견제장치(기관)들을 통하여 권력간 유착비리나 범죄를 견제해나가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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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조선 사법제도와 지금의 사법제도》---<펌>
 

식민시대 검찰은 일제의 개로 살면서 오로지 일왕 지배자의 명령만 듣게 교육과 훈련받았었다.
그렇기에 지배자의 권력을 쥐어주었던 것이다.

해방이 되었으나, 검찰은 식민시대처럼 미군정과 독재자의 개가 되어야 했다.
ㅡ수사권ㆍ지휘권ㆍ기소권....등 총괄하고 있으니 제왕도 부럽지 않는 권력을 가진게 대한민국 검찰과 판사다.

대조선의 사법제도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의금부 장례원과 형조내 8개 부서로 나뉘어 검찰이 존재했으며 상호 견제역활을 했다.
이것도 부족해 암행어사까지 두었다.

경찰은 포도청 토포사 및 각 부의 외청에 경찰이 있고, 검찰과 같은 지위였다.

즉, 각 분야별로 검찰과 경찰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금처럼 강간 사기 폭행...등 모두다 싸그리 뭉튼거려 다 처리하는 검경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지방 고을에는 수령 밑에 아전이 있고, 아전에 속한게 경찰과 검찰이었다. 특히 아전 중 형방에 속한 검찰과 경찰은 중앙에서 파견되었다.
즉, 검ㆍ경에게 전문성을 두었다는 의미다.

판사는 종1품 이상의, 즉 지금의 차관급이상이 맡았는데, 연륜과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50대 이상자가 맡았다.

민사인 경우 3심제였고, 형사인 경우 재판도 4심제에 배심원제였다.
특히 사형선고인 경우 임금이 한 번 더 사건을 보고 받고 판결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인본주의 나라인 대조선의 판결은 최대한 인민의 편에 서서 재판하였음 알 수 있다.
하여 대조선 518년 동안 직접 사형시킨 수는 28명 뿐이었다.
자고이래 세계 역사상 이런 나라는 없었다.

이러한고로 검찰개혁은 필연적으로 해야만 한다.


1등! 쓰리쿠션 19-10-03 07:25 IP : 45ab93d4f2d1141
그래서?
어찌하면 돼지요?

   
2등! 적수역부 19-10-03 15:53 IP : a7e08e4e5989087
제 견해는 본문에 적었듯이 국가 모든 공기관 공조직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하기에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권력간 권한남용이나 직무유기를 하지 못하도록 기본적으로 그 견제장치 마련이 가장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주어진 법적 책무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사용 않고 밀실에서 직무유기 직권남용하여 그 권한이 마치 자기 사유물인 것처럼 사용함으로서 오만 불공정 불의가 판쳐서 국가 법질서가 무력화되는 암울한 사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정과 정의를 세우려면 모든 국가기관은 기본적으로 견제장치가 잇어야 하고 공무집행과정을 국민이 알수 잇도록 투명성도 확보해야합니다.
기본적인 견제장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느 국가기관이든 예외없이 법대로 직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부패 비리는 권한을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엿장수맘대로 자의적으로 위법하게 남용하거나 유기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추가하여 후속조치로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묻는 엄중한 법집행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견제기관간에 유착비리가 발생할 수있겠죠.
법에 정해진 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하여 엄중한 법집행을 하면 누가 감히 법을 무시하며 부정부패를 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3등! 쓰리쿠션 19-10-03 20:55 IP : 6cdeb312a3cdd0c
그래서
우리가 어찌. 뭘 하면 될까요?

퍼머한붕어 19-10-03 09:03 IP : 5537148efcc4af2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도 중요합니다

사법부의 철밥통인 적폐판사들이 있는한 검찰의 사법 개혁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역대 그누구도 손대지못했던 적폐판사 사법부 개혁은

이번 촛불때는 검찰과 함께 같이가야합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재판관 탄핵 재판소에 의한 재판관 소추 위원회에서

국민의 심사에 따라 최고 재판소 재판관의 파면을 가한다 (일본국 헌법 79조)

변호사 자격도 박탈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수역부 19-10-03 15:59 IP : a7e08e4e5989087
네~ 공감하며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본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해 놓는다 해도 견제기관이 그 권한을 다하여 위법이나 비리를 찾아낸다 하여도 그 비리나 위법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징벌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므로 재판이 공정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양승태대법원장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조직적인 사법농단이 드러낫듯이 사법부개혁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권철욱1919 19-10-03 18:24 IP : cf53c073196184f
사법개혁?좋죠

삼권분립 중인나라에서 사법개혁? 은

사법부를 정권이장악하는게 걔혁맞죠

공정이개혁의시작이라면

로스쿨폐지하고 사법시험부활이정답이죠

기득권 들의힘의논리가아닌

누구가 신분상승을할수있는 공정한사회가

개혁이죠

오늘광화문에 모인천만국민? ?

민주당식 집계로 천만입니다 ㅋ ㅋ

이들은 국민이아니고 폭도들인가?

   
연밭 19-10-03 20:02 IP : 84618b7aa1d9468
로스쿨이 왜 생겼는지도 모르는 태극기 아저씨 ㅋㅋㅋㅋㅋ

교회 예배를 왜 맨땅에서 진행하고 헌금을 받는지 참 이해하기 힘든 광경..

일당 2만원 주고 헌금으로 다 걷어 버리는 전광훈 클라스~~~~

저걸 집회 참가자라고 뻥튀기 하는 부류들... 쯧쯧쯧..

오늘의 광화문 집회는 자한당 전국 당원대회 및 기독교 예배 집회 이상 이하도 아님 ㅋㅋㅋ

미첼 19-10-03 20:00 IP : 751bfe6a4d436ab
알바하느라 애쓰셨네덜...

   
연밭 19-10-03 20:03 IP : 84618b7aa1d9468
그것 마저도 전광훈 목사가 헌금으로 뺏어 버렸네요 ㅎㅎㅎ

   
연밭 19-10-03 20:06 IP : 84618b7aa1d9468
집회에서 현금 모금 보신적 있으신가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집회가 아니라 교회 예배 모임 입니다.
동영상 클릭 하시면 전광훈 목사 헌금 얘기나옵니다. ㅋ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10030036193904&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cSg-AkhXRKfX@h-jXHl-Yhhlq

   
퍼머한붕어 19-10-03 21:31 IP : 5537148efcc4af2
주장하는거만큼 300만이 왔다치면 2만원씩 받아가도

사람을 절반 뚝짤라 150만이라치면 집회 한번에 30억을 태우는건데..

집회 한번에 30억을 태워??

그래요 적게잡아 100만명에 2만원 줫다치면...

집회 한끗에 20억을 태워??

집회경비도 들어가고 버스대절비 다들어가면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갈텐데

궁금한건요... 저돈 누가주나요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집회 한끗에 30억 태우고

집회비로 약 10억이상 태우고

언론 기름칠 해야하니 10억 태우고...

집회 한끗에 50억 태우는 인물이 누구인지가....

물론 그만큼 광고 효과는 휼륭하겠지만요...

이번 토요일 개혁 집회 레이스 이후엔 어케 반응을 할라하는지...

궁금합니다???

퍼머한붕어 19-10-03 20:49 IP : 5537148efcc4af2
저렇게 줬다 뺏으니 야근할맛이 나겠음.....



퍼머한붕어 19-10-03 20:59 IP : 5537148efcc4af2


현시각 텅빈자리 이건하나는 지킨것 같네요

쓰레기 남기지말것....

쓰리쿠션 19-10-03 21:23 IP : 6cdeb312a3cdd0c
군중들이 모이면 이상한일이 일어납니다.
예를들어 전쟁은 싫어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 더욱더 무자비해집니다.

옆전우들이 돌격앞으로 외치고 쓰러져갈때
한마디로 눈이 뒤집어지죠.

지금 두부류의 집회는 그런똑같은 원리로
앞에서 지휘하고 뒤에서 군중들이 외치고 당연
분위기에 휩쓸려 그게 정답인줄알고 맹목적신도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됐다는것이 아님니다.
본인들의 집회는 정당하고 다른쪽은 정당하지않다
이것은 본인의 맘속에 뿌리깊게 자리하고있는 이념의
사슬에서 헤어나오지 못한사람이 잘옷됐다고 생각합니다.

촛불부대나 태극기부대나 본인들이 읻고있는
이념의 연장선상이라보고 저는 욕하지 않씀니다.
나름의 생각과 하고자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아라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가을 대물상면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네세요.

청아대중퇴 19-10-03 21:28 IP : e3f406ebfb920c4
에구 우파는 겨우 2만명정도
좌파는 모였다 하면 2천만명 ~~ ㅋㅋㅋㅋㅋㅋㅋㅋ

   
연밭 19-10-03 22:38 IP : 84618b7aa1d9468
자당한 전 지역 당원들 + 공화당 지지자들 + 한국 기독교 연합회 (목사 전광훈)

이게 님이 말하는 우파란 얘기죠? ㅎㅎㅎ

      
청아대중퇴 19-10-03 22:41 IP : e3f406ebfb920c4
우파이놈들아 뻥치지마라
선전선동 뻥치기는 좌빨의 특허 전유물이다

         
연밭 19-10-04 11:43 IP : baec8ff47d3a81a
선전선동은 유튭 방송하는 자칭 보수우파 애들의 주특기죠 ^^

청아대중퇴 19-10-03 21:45 IP : e3f406ebfb920c4
권철욱님
문재인 헌법재판소 언제가나요 ㅎㅎㅎ

   
권철욱1919 19-10-03 22:39 IP : cf53c073196184f
안갑니다 ㅎ

민주당집권 20년 ㅋ ㅋ

별은내가슴에 19-10-03 22:23 IP : 236b5388a2cad1e
저에 생각 입니다..
현정권에서.정말 정말 잘해서
사법 개혁을 했다..해도
나중에.다시 개혁전으로
돌아가지 싶은데요.
권력에 단맛을 아는 이들이
기득권을 쉽게 포기 하지는 않을것같은.
생각 입니다.

청아대중퇴 19-10-03 22:38 IP : e3f406ebfb920c4
검사를 사냥개로 생각하는 여야불문하고 정치꾼들
정치가 먼저 개혁하고 검사개혁을 하여야지요
지금의 정치상황에서 검사의 힘을빼면 정치개혁은 요원한 일입니다

   
연밭 19-10-03 23:33 IP : 84618b7aa1d9468
청치는 내년 4월에 개혁이 되죠 ^^

박근혜만 책임지고 그 밑에 따까리들 아직도 국회의원 해먹고 있으니 나라가 어지럽죠..

님 걱정하는 정치 개혁 내년 4월에 이뤄지고 검찰 개혁 또한 그 이후에 완료될겁니다. ^^

      
청아대중퇴 19-10-04 08:09 IP : e3f406ebfb920c4
내년4월 대통령선가 하여야지요

水談人 19-10-03 23:49 IP : 27013c7a08083e6
공수처 설치하면 고위공직자 등 어느 정도비리는 없어질 겁니다.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느 누가 정권을 잡든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여 조금이라도 깨끗한 나라 만들기를 바랍니다.
양쪽 진영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나뉘어지는 것 보기 않좋습니다.
구한말 일제가 한일합병을 하고 우리민족을 분열시키고 러시아 또한 북한을 공산주의로 물들여
더 쪼개 놓았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미중러일 등 주변국이 미묘한 관계를 가지고 심상치 않는 기류를
가질 때 더 신중해야 할 겁니다.
이번 집회에서 목사 한분이 헌금을 강요하던데 하느님을 위한 헌금이 아닌 개인을 위한 헌금을 보며
드라마 구해줘가 생각나더군요, 기독교도 하느님이 아닌 사람을 믿으면 그게 이단인 겁니다.
사회가 많이 혼탁해졌더군요, 내년 총선은 정말 시끄럽겠네요,

   
적수역부 19-10-04 00:13 IP : a7e08e4e5989087
네~ 공감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독점권력 검찰권력을 분산시킴과 더불어 검찰 판사 국회정치권력등 견제권력들간 또는 그들과 언론 재벌간 유착비리범죄를 막으려면 반드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사권남용을 막고 수사를 공정하게 해놓는 것으로 끝맺으면 뭘하겠습니까.
공정한 재판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때 비로소 죄와 벌이라는 법정신이 바로설 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시절 재판거래 등 같은 사법부조리가 발부칠 수 없는 시스템의 사법게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초당파적 국민적 국가의 중대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파논리에 갇혀 정치사기군들의 노예라되 된듯이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다른것부터 해야한다는 둥 오만 잡설을 늘어 놓으며 이런 중대문제들을 외면하며 물타기해 지우려는 한심한 사람들은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차칸붕어님 19-10-04 01:00 IP : 7afa748be2eb052
ㅎㅎ 자기가 낳은 자식을 먹이고 키워놓고 마음에 안든다고 본인 탓은 안하고 자식을 호적에서 파분다고 하는 거랑 ,그렇게도 자한당등이 반대해도 뭉치매가 독선으로 임명하고 " 살아 있는 권력에도 철저히 수사" 하라 한지가 잉크도 안말랐는데 , 또 어벙해 졌는건지 ,글쓴이가 어벙 내지 멍텽 해분지, 아니면 둘다인지 참 머리는 뭐한다고 달고 다니 시는지. 미물인 붕어도 기억력이 3초까지 라는데. ㅋㅋ

   
적수역부 19-10-04 01:14 IP : a7e08e4e5989087
영자님!
특정인을 지목하여 모욕하는 이런 쓰레기글을 쓴 사람을 즉각 조치바랍니다.
만일 조치가 없을시 이 글쓴이의 책임은 물론 관리책임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입니다.

붕어와 한판3432 19-10-04 07:42 IP : 842d7eaff0a7551
두달정도 파고 또 파고 했는데 확실한 물적 증거 하나 없는데

나올때까지 판다는 일념이 아니라면 이제는 인정해야 아닌가?

지들 정권때야 얼아든지 조작질로 하고 싶은데로 했었지만

이젠 그런 시절이 아니다. 이 문딩이 자슥덜.

청아대중퇴 19-10-04 08:02 IP : e3f406ebfb920c4
공수처없이도 검찰을 압박 수사방해하는 정권이
공수처 만들면 검찰을 산 채로 염할정권이지
조국부터 실습으로 염을 하여보지

   
연밭 19-10-04 09:18 IP : baec8ff47d3a81a
어디서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조국 장관 70곳의 압수수색에서 수사 방해를 느끼신 건지?

김학의 동영상 얼굴이 다 나오는데도 수사를 2번이나 안한 것에 압박을 느끼신 건지?

청아대중퇴님이 생각하기에 검찰이 어느 시점에서 압박을 받은 것일까요?

물론 어버버하다가 다른 이슈로 넘어가는게 뻔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함 여쭤봅니다.

청아대중퇴 19-10-04 08:13 IP : e3f406ebfb920c4
검찰압박하는 문쩝접이나 영자님을 압박하는 적수역부님이나 닮은 꼴이다 ㅋㅋㅋㅋㅋㅋㅋ

   
연밭 19-10-04 09:21 IP : baec8ff47d3a81a
전과 11범도 대통령으로 뽑아 줬으면 주둥이 닥치고 있어야 되는거 아냐?

   
적수역부 19-10-04 09:29 IP : a7e08e4e5989087
비정상 사시로 보니까 정상적인것을 압박으로 음해하고 압박을 정상적인 것으로 거꾸로 보고 사는거지...압박이란 뽕닥마냥 교활이 빙우시켜 조지고 쫓아내고 하는거지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한 문통을 압박이라고 생트집잡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정상인가..ㅉㅉ

청아대중퇴 19-10-04 09:08 IP : e3f406ebfb920c4

   
하드락 19-10-04 09:18 IP : 79f94d439a5955c
민생 경제가 어려우니

이것도 방법이겠네요.

열심히 하세요.

   
연밭 19-10-04 09:19 IP : baec8ff47d3a81a
혹시 이자리에 계셨수??

목사가 교회 예배를 광화문에서 하면서 헌금을 받던데 ㅋㅋㅋ

      
하드락 19-10-04 09:25 IP : 79f94d439a5955c
삥 뜯는 사람들

파란색...

파란색??


민주당에서 걷어갔다고 하면 될 일....

   
연밭 19-10-04 09:26 IP : baec8ff47d3a81a
어제 광화문 집회가 왜 쓰레기 집회였는지 잘 보여주는 사진.....

애국 시민이 왜 개소리인지 곰곰이 생각들 좀 해보세요~~

      
청아대중퇴 19-10-04 09:50 IP : e3f406ebfb920c4
중국짱개들 알바뛰나봅니다 ㅋㅋㅋㅋㅋ

         
하드락 19-10-04 09:56 IP : 79f94d439a5955c
알바가 있다는 소리군요.

국민도 아니구요.

찌야좀올라와라 19-10-04 09:27 IP : 419ebf4bc85f769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을 압박하는게 검찰개혁은 아니죠....
검찰의 독립성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분께서 불리하면 검찰 압박하는게 검찰 개혁이었던가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참 안타깝네요.

철저한 수사권 보장, 정치와 검찰의 완벽한 분리가 있어야 검찰 개혁도 가능한겁니다.
여권은 물론 총리,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을 압박하고 그것도 모자라 권력깨나 가졌다는 서울시장, 경기지사 등등등
뭐하는 짓거리인지? 조국이 없어지면 뭐 큰일이라도 난다나요?
자신들의 짓거리가 까발려질까봐 두려운건 아니겠죠?

   
하드락 19-10-04 09:37 IP : 79f94d439a5955c
검찰이 뭘 못하고 있죠?

대통령이 압박했다는데...


찌야님

마음속에 이미 결과를 두고

그 결과만이 정의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검찰은 할 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조국사태?가 뜻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공수처만들수 있도록 현정권과 조국을 밀어주세요.

그래야 다음 정권에서 또는 그 다음 정권에서라도

지금 마음속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찌야좀올라와라 19-10-04 10:28 IP : 419ebf4bc85f769
대통령이 압박을 했다는거 자체가 문제지요...
여당에서 반발을 하는 것 까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주요인사나 대통령이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말씀하신 분이라면... 조국 파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또한 대통령께서 들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니던가요?

마음속 결과는 하드락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저는 검찰이 어떤 결과를 발표하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오더라도요.

         
찌야좀올라와라 19-10-04 10:36 IP : 419ebf4bc85f769
한입으로 두말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믿으셔도 됩니다.
하드락님도 그러시겠죠? 나중에 법원 판결이 나야한다는 둥 그런 말씀을 하시려거든... 저에게 그런말씀은 하지 말아주십시요.

            
하드락 19-10-04 10:45 IP : 79f94d439a5955c
판단은

판사가하는데...

검찰도 기소를 할 뿐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결과는 아는 법이죠.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검찰을 압박한다는데

검찰에게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 압박이라면

광화문에 모인 분들은

위에 중퇴님 말씀처럼 전부 외국인 알바입니까?

결과를 두고 글을 쓰시니

대통령의 말씀이 압박이라 생각되는 것 아닐까요?

               
찌야좀올라와라 19-10-04 11:04 IP : 419ebf4bc85f769
아... 그럼 대법까지 가서 결과가 나와야 순응을 하겠단 말씀이시군요?
그럼 저도 대법 판결 날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

10월 3일 제가 아는 많은 분들께서 다녀오셨는데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계시군요..^^ 하드락님께서 그렇게 믿고싶은거 아니신가요?
부정하고 싶은데... 몇몇 나오니 그렇게 몰고가고 싶으신거겠죠.
촛불 집회때도 이상한 사람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이지 전부는 아닌지라
전 촛불집회를 부정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면... 조국에게 국민의 소리를 들어 물러나라는 말 정도는 해야 맞겠죠?
국무총리 발언은 뭔가요? 청와대 내 인사들 발언은 무엇인가요?

어차피 조국에대해
저는 유죄야, 유죄야를 마음속으로 정한상태고...
님은 무죄야, 무죄야를 정한 상태이고... 검찰이 죽일놈이야~~라 결정 하셨으면서...
뭔 결과를 두고 쓴다고 하시는지?

의견이 다를 순 있지만... 남의 의견에 결과를 가지고 쓴글이라는 그런 댓글은 사양합니다.

               
하드락 19-10-04 11:14 IP : 79f94d439a5955c
뭔 말인지 이해는 못하겠으나

저도

찌불님의 어법처럼 답글을 써드리죠.

1. 조국의 죄가 있건 없건 시위는 계속 될 것이다.

2. 검찰과 법원의 판결 후 결과를 보고 시국이 안정 될 것이다.

3. 돼지고기는 가격은 오를 것이다.

4. 문통은 이 시국을 잘 극복하여 임기를 마칠 것이다.

5. 일본은 시국과 관련없이 지금과 같을 것이다.

6. 중국은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7. 월척에는 이슈방이 가장 흥미로운 카테고리다. ( 부계정을 만들 정도로..)


비아냥이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흉내가 그렇게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자문하세요.

왜 비아냥으로 느껴지는지 말입니다.

               
찌야좀올라와라 19-10-04 11:31 IP : 419ebf4bc85f769
1번부터 6번까지는 지난 글로 제 입장이 보여진듯 하구요. 7번은 동의합니다.
나머지 부계정은 문제가 되는듯한 님의 말에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전 글 댓글쪽에 밝혔구요...
원하시면 다음 메인 글쓸때 다시 한번 밝혀드리죠... 제 전 계정이 웃긴낙타엿다는것을
뭐 탈퇴를 했는데도 또 그런 글을 쓰시길래 말이죠...

2중닉은 월척 운영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써주시면 될일을~~
비꼬아서 메르스를 얘기하시고 낙타고기를 얘기하시는지... ^^

               
찌야좀올라와라 19-10-04 11:34 IP : 419ebf4bc85f769
아... 물론 월척 운영 원칙에 맞지 않는 2중닉을 쓴건 제 잘못이 명백 하다는건 인정합니다.

청아대중퇴 19-10-04 09:41 IP : e3f406ebfb920c4
강아지눈에는 떵만 보이는법

헌금모아 태풍피해 복구혀야지 ㅎㅎㅎㅎ ㅋㅋㅋㅋ

   
하드락 19-10-04 09:46 IP : 79f94d439a5955c
그 돈을 왜 거기서 걷죠?

상식 좋아하는 분 아니셨나요?

청아대중퇴 19-10-04 09:45 IP : e3f406ebfb920c4
대통령주변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도 안하는 대통령이 개혁한답니다

조국이 법무부장관이면 우병우는 대통령감 입니다 문통님 방빼슈

   
연밭 19-10-04 09:51 IP : baec8ff47d3a81a
좋겠쑤... 헌금 걷어서 빤스 목사님 주머니로 다 들어갔네 ㅋㅋㅋㅋ



연밭 19-10-04 11:38 IP : baec8ff47d3a81a
대통령이 검찰을 압박했다? 무슨 압박??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고 압박을 했나?

아님..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고 압박했나?

검찰에 대한 자체 개혁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윤석열 총장에게 지시를 한 것인데.. 이게 압박이라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법무부 산하 검찰 총장에게 지시한 게 이게 압박인가?

어떤 또라이들이 검찰은 사법부라서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개소리는 않했으면 좋겠네~~~~

   
찌야좀올라와라 19-10-04 11:57 IP : 419ebf4bc85f769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항에 대놓고 말을 못하니 돌려서 한것도 압박이지... 그냥 가만있는게 정상인거지...

압수수색중인 검찰에게 "장관이요"라 말하며 전화통화를 한 것도 압박이지...

총리가 여자 두명밖에 없는데 들어가서 11시간을 압색했다며 인권 문제를 얘기한것도 압박이지...
총리가 검찰에게 도를 넘었다고 말하는 것도 압박이지...
총리가 검찰 최악의 위기 존재 자체를 걸어라 말하는 것도 압박이지...

강기정이가 조용히 진행하랬는데... 말하는 것도 압박이지...

어떤 또라이기 검찰을 사법부라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수사권 독립은 지켜줘야지.... 그렇게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부르짖었던 정부 아니었던가?

연밭 19-10-04 12:17 IP : baec8ff47d3a81a
돌려서 말한 게 무슨 내용인지 얘기 좀 해보시고...

그리고 "장관이요"로 압박을 받았다고? 누가? 검사가? 압박받아서 11시간 압수 수색했지.. 가정집을??

그것도 장관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중에 조국입니다.로 얘기한 게 밝혀졌지..

그럼 조국이라고 얘기를 했어도 안된다고 또 난리를 치겠지..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 집주인이 참관 하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거 오해받을까 봐 못 가고

전화한 것을 압박으로 받아들이다니 참 멋지네.. ㅋ..

만약 전화 안 하고 가서 참관했으면 장관이 옆에 서서 지켜보는 것도 압박이라 지.랄하겠지.

대통령 동남아 방문 기간에 압박을 쳐 받아서 압수수색 20군데 진행하고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일날 압박을 쳐 받아서 후보자 부인을 기소하고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 연설 당일날 압박을 쳐 받아서 장관 자택을 압수 수색했단 말이지....

햐~~~~ 대한민국 검찰들 참 압박 많이 받는다 ㅎㅎㅎ

   
찌야좀올라와라 19-10-04 12:52 IP : 419ebf4bc85f769
돌려서 말한걸 위에 써놨는데 이해를 못하시나? 모르면 찾아보던가...
장관이요든 조국이요든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서 통화를 하면 안되지.. 그것도 구분 못하는 자가 법무부 장관을 한다고? 나중에 전화통화한게 부적절 했다고 지 입으로 까지 얘기를 했는데 별 지.랄을 다 떠네... 통화한 본인도 잘못을 인정한걸 감싸주는 용기 대단하구먼..
변호사 기다리고.. 밥먹고... 실제 압색은 4시간인가 했다던데? 조국거라고 못가져가게 해서 압색영장 두번인가 더 받아왔다지?
총리가 여자 두명이였다더니... 변호사에 아들에... 많았던 모양이야?

압박을 이겨내며 수사하고 있지... 압박을 받지 않는게 아니라.... 입을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해야지...
오죽했으면... 윤석렬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질테니 수사에 집중하라고 했을까...

답변을 하는데 총리 발언과 강기정이 발언은 쏙 빼놓고 둘러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나불거리네~~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고 싶다면 똑바로 댓글 달아줘~~ 아니면 나도 똑같이 대해줄게...

      
연밭 19-10-04 13:37 IP : baec8ff47d3a81a
전체적인 느낌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하나의 인격체 운운하니 님과 대화를 하자는 얘기지요?

님이 이번 본문에 단 댓글입니다.






위 두개의 댓글에 대통령이 검찰을 압박 했다는 글이 있길래

그냥 막연하게 대통령 씹는 글이구나 생각되서 내 나름 글을 적었는데...





님은 요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대통령이 검찰을 압박했다는 글을 제가 아직도 못찾고 있는건가요?

         
찌야좀올라와라 19-10-04 13:56 IP : 419ebf4bc85f769
검찰은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연일 검찰수사에 대해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 발언이 나오고 윤석렬이 바로 반응을 했죠...
외부적으로는 검찰 개혁 하겠다 했고... 그 다음날인가 특수부 3군데 빼고 폐지하겠다 했고... 몇개 더 나온걸로 압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질테니 수사에 집중하라 했죠...

그러면 대통령의 저 말 한마디가 검찰에게 얼마나 큰 압박으로 오는지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설령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검찰은 성찰하길 바란다는 말이 맞다 하여도... 지금 상황에선 부적절 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말을 하실 분이라면... 적어도 법무부 장관에게도 지금 나오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반대 집회에 대해 대통령 본인도 성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에 대한 하야 이야기가 나온다면 광화문에 서겠다 했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나올까요?
민심을 얻기위해 세치혀로 사탕발림 말이나 늘어놓는 분은 아니시겠지요?

            
찌야좀올라와라 19-10-04 14:09 IP : 419ebf4bc85f769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총리의 저 발언들은 합당합니까?
강기정의 저 발언은 합당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부적절 했다고 인정한 통화는 합당합니까?

검찰이 싫은건 싫은겁니다. 저 또한 검찰이 정의라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분은 해야한다고 봅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하고 개혁하면 되고...
조국은 조국대로 하면 됩니다.

다만, 청와대 주요 인사나 대통령이 지금상황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게 맞다고 봅니다. 검찰에 대해 어떤 말도 꺼내면 안된다 보고...
그런 말들은 이번 사태가 끝나고 난 후에 아주 강하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누구도 아무 말 못합니다.

               
하드락 19-10-04 14:26 IP : 79f94d439a5955c
찌야님

마지막 문장에서

" 그럼 그 누구도 아무 말 못합니다. "

아닐테죠.

뭘 하든 깍아내리고 깐족대고 시비걸 텐데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나요?

심지어

정규직을 늘려도 쇼통이라하였죠.

조국이 옷 벗어던지면 말입니다.

지금 이시점에서요.

죄를 인정하였으니

이제는 그 잘못을 현정권과 대통령에게 묻겠지요?

아니라고요?

위에서 찌야님이 좋은 예를 들어주셧지요.

나의 불찰입니다 << 이 문장으로 <br/>
조국이 죄를 인정한 듯.. 논리를 펴셨지요?

뻔한 놀음에 아마추어처럼 왜 이러십니까.

찌야님

지금 이 이슈방에

진실이나 팩트는 관심도 없답니다.

그 어떤 꺼리라도 나오면 이 난리죠.


추신

버닝썬 문제는 어찌되고있나요?

제가

좋아하시는 예언하나 해드리죠.

버닝썬 말입니다.

조국이 시들해지면

지금 여당에서 물어 뜯을 것입니다.

만약,

이 정권을 지나도록 떠들지 않는다면

다음 정권에서 끄집어 낼 겁니다.

               
찌야좀올라와라 19-10-04 15:58 IP : 419ebf4bc85f769
하드락님..
말을 잘못 썼나봅니다. 항상 깐족대긴 하겠죠...누군가는...
하지만 지금처럼 험난하진 않아 보이는군요...

조국이 죄가 있어 물러나면 그 책임은 그럼 대통령이 지지 누가 집니까? 총리가 지나요?
그거 감수하고 조국을 임명한거 아닙니까?

버닝썬이요?
그거 어제인가 그제인가 민주당 의원이 "제 2의 최순실사태로 만들자"라 얘기했던게 폭로되었는데요?
그거 국회에서도 최초 폭행자가 최순실 조카였다고 얘기했던거 아닙니까? 맞은넘이 아니라는데 말이죠...
황교안이 대권후보로 부상하니 황교안이 칠려교 공작했던거 아닙니까?
200명이 넘는 경찰인력이 동원되어 뭐가 나왔나요? 몇달이 지났는데...
민정수석실 윤총경 나오니 덮기에 급급했죠? 아직도 윤총경은 버젓이 일하고있고... 뒤 바준 경찰관 몇명들만 징계하고 끝?

몸이 이상하다고 경찰서 가서 혈액검사했더니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별거 아니라고 경찰에서 얘기하고...
지금 경찰이 정부와 연결되어 있지 자한당과 연결되어 있나요?

저도 예언하나 하지요... 버닝썬만 잘파면 정부 타격 엄청 받을거 같은데요.. 마약 유통과정 함 파보죠...
윤석렬 총장은 미국 FBI 도움을 받아서 함 파보면 볼만하겠군요.. 여든 야든 누군가는 나올테니...

            
연밭 19-10-04 14:42 IP : baec8ff47d3a81a
대통령의 저 발언을 압박으로 받아들였다니 저랑 분명 차이가 많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 발언이 지금의 상황에서 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이 받는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기소가 된 표창장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청문회 당일 정경심 교수를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안 하고 기소한 이유가 공소시효가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사문서 위조는 위조만으로는 처벌이 안되고 그것을 행사했을 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2년이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도 기소를 한 것 때문에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소를 한 공소장의 내용도 허접해서 공소장 내용을 검찰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돼서

검찰로서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적어도 표창장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팩트이며 동양대 총장이 조국 장관 딸도 알고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최성해 총장이 아이스버킷을 한 후

다음 지목을 서울대 조국 교수로 지목한 장면이 PD수첩에도 나왔습니다.

동양대 총장이 조국 후보 딸을 모른다고 못 봤다고 한 그의 말들이 전부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기소가 된 표창장 하나만 놓고 봐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눈에 보이는데.....

이런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인데 이것을 압박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표창장 말고 다른 하나가 사모펀드지요? 이것도 언제 시간 날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표창장으로 구속을 하네 마네 온나라가 들썩이고 있는데

음주 운전하고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 치기를 했는데도 검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18세 여성이 입국장에서 마약을 들여오고 복용한 사건이 발생해도 검찰은 압수수색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이므로 검찰의 기능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평을 적자면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의 수사는 다른 많은 권력형 또는 비리 사건에 비해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조국 장관이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찌야좀올라와라 19-10-04 15:35 IP : 419ebf4bc85f769
검찰의 기소...
피의자 소환 전 기소는 저도 부적절 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불법인가요? 여기 조국 지지하시는분들 엄청 좋아하는 말 아니었던가요? 불법만 아니면 된다... 처자식이 불법을 저질러도 본인만 문제 없으면 된다....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공소장 변경요?... 보통 기소하고 불법적 내용이 추가되면 계속 추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적 지식이 전무한 관계로... 자신은 없네요.

PD 수첩에서 아이스 버킷 다음 대상자 지목과 무슨 연관이 있나요? 최총장의 말이 거짓이라 치십시다....
PD 수첩에서 같이 밥먹고 했다는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조국이 최총장과 두번 통화했다는 내역이 공개되었는데 이건요?
조국이 처음에 최총장과 통화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한번 통화했다고 한건요?
고대 입학때 논문 제출 안했다는데 버젖이 리스트에 있는건요?
너무나 많군요...
최총장의 얘기가 거짓일 수도있습니다.
조국의 얘기는 거짓으로 들어난게 많습니다. 최총장은 거짓을 말하니 악인이다를 말하고 싶으신건가요?

누차 얘기하지만 한쪽으로 보지 마시고 같은시각으로 보십시요.
최총장의 거짓말이 나쁜거고 잘못된거라면 조국도 마찬가지인겁니다.

               
찌야좀올라와라 19-10-04 15:43 IP : 419ebf4bc85f769
장제원 의원 아들건과... 홍정욱 의전 딸 문제는 경찰에서 하지 않았나요?
그게 부족하다 생각이 들면 검찰에서 다시 하겠지요... 홍정욱 딸 관련 압수수색을 미국에 가서 하나요?

연밭님 논리라면 왜 문준용, 문다혜 의혹은 검찰에서 파질 않습니까?
반원순 시장 딸 의혹은 왜 파질 않습니까?

내편은 파는데 저쪽편은 파지 않는게 억울하신거면 내편에도 팔 사람이 많음을 인지하십시요.

연밭 19-10-04 16:01 IP : baec8ff47d3a81a
"공소장 변경요?... 보통 기소하고 불법적 내용이 추가되면 계속 추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적 지식이 전무한 관계로... 자신은 없네요."

네...... 위에 님이 적은 거 그거 위법입니다.

그리고 처자식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요? 지금 기소된 표창장도 검찰의 헛발질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PD 수첩을 안보셨군요..

최총장과 조국 장관 통화 내용이 뭔가요?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매도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정경심 교수가 "우리딸 아시지 않으냐? 왜 사실대로 말씀을 안해주시냐?" 이런 얘기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청문회때 내용이 나왔었지요. 협박이나 청탁등의 일이 없는데 이것도 압박으로 느껴서 하면 안되는건가요? ㅎ

그리고 조국 딸은 동양대에서 봉사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총장이 못봤고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하고 표창장 일련번호가 다르다는 말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고

그 딸은 엄마찬스를 쓴 나쁜 학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책임은 오롯이 동양대 총장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제원 아들 홍정욱 의원 딸은.. 현행범입니다. 불법을 저지른......아시겠죠?? 법죄자입니다.

그에 반해서 님이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자한당에서 얘기하는 의혹인것이지요.. 의혹... 정치적인...

범죄자 수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의혹만으로 압수수색 70곳이나 한 검찰을 비판한 겁니다.

대통령 자녀 또는 여당 자녀가 음주운전에 마약을 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당연히 비판을 하지요,. 구속 수사 하라고~~~!!

   
찌야좀올라와라 19-10-04 16:25 IP : 419ebf4bc85f769
처자식이 불법이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은 무었인가요? PD 수첩입니까?
가짜 뉴스는 무었이고 진짜 뉴스는 무었입니까?
정경심이 표창장 하나만 문제가 됩니까?
지금까지 나온 정경심의 피의사실만해도 열개는 되겠는데요?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문제가 되는 시점에 왜 총장하고 통화를 합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처음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한번했다고 말했다가.... 절대 두번은 아니라고 말해놓고...
통화내역 나온건 두번인데요? 뭘 그리 숨기고 싶은건지 모르겠군요?

현행범은 무조건 검찰에서 조사합니까? 경찰은 머하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 수사할 부분이 있으면 검찰이 추가수사를 하는거 아닌가요?

자한당에서 얘기하는거 말고 얘기하지 않는것도 많이 있는데.... 요걸 검찰에서 까발려 줄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나온 것들만 계속 나오니 말이지요...
자한당놈들도 웃기긴해요.... 제보가 들어가는데 지들 유리한거만 까고... 지들하고 같이 역여있는건 알리지 않는단 말이죠^^

      
연밭 19-10-04 17:31 IP : baec8ff47d3a81a
"정경심 교수의 피의사실만 해도 열개는 되겠는데요?"

그 열개가 뭔지 설명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알기론 가짜 표창장 건으로 기소된 것 1건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어떤 8가지가 더 있을까요?

경찰은 뭐하고란 말은 철지난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바로 적발했습니다.

마약을 가져온 현행범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다음 단계는 뭘까요?

마약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를 알아야 되니 미성년인 자녀에게 자금을 준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짜 표창장으로 동양대 부산대 조국 장관 집 등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을 했으면 비슷하게라도 진행을 해야

검찰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과 최성해 총장과의 통화 내역에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것을 없다고 얘기하는데 님은 통화 두번한게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신 거구요.

그리고 통화 두번 한 것은 정경심 교수입니다. 조국 장관은 한번 했습니다.

처음엔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 또한 님의 오류입니다.

직접 전화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전화한 적 없다고 얘기한겁니다.

제발 자한당 또는 언론에서 얘기한다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오류를 범하진 말아주세요.

쓰리쿠션 19-10-04 19:41 IP : 162da1e15f8662d
잘하고들 있씀다.
한 나라에 두개의 국가가 생기게 돼었으니
참으로 볼만하군요.

얼마 가지않아 지금의 베네수엘라 꼬라지
나것네. 한쪽은 반미 한쪽은 친미. ㅋㅋ

이나라도 지금 한쪽은 조국수호.
한촉은 조국사퇴!
이런 꼬라.지 일어 날줄모르고 임명강행 했나?
에궁. 소통과 정의.공정. 까는 소리
달나라 가서 해라.

정권잡으면. 똑같은 기득권이 돼서 똥물에 빠진
쌩쥐같이 더럽운게 정치인들의 습성인지라
다같은 똥떵어리들이다.

   
연밭 19-10-04 21:38 IP : baec8ff47d3a81a
과도 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토론은 좋은 것이지요..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가면 섬나라 일본처럼 됩니다.

베네수엘라 꼬라지.... ㅋㅋㅋ

자한당 나경원이 우리 경제가 베네수엘라 닮아간다고 헛소리를 삑삑하던 생각이 나네요

日月 19-10-05 18:11 IP : c2273307e33e773
현직 부장검사(울산지청) 임은정검사의 국정검사장에서의 국회의원들의 답변내용

임 검사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국민들이 당장 수사권을 회수해가도 할 말이 없다.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 돌아가는 것들이 난장판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나는 검사지만 정말 절박하다"고도 했다.
같은 날 오후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의정부지검에 있을 때, 검사 게시판에
'검사 부적격자들이 검사장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는 것을 우리는 더러 보지 않았습니까?'
라 썼다가, 조희진 검사장한테 불려가 부적격한 검사장과 총장이 누구냐고 추궁받았다"며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윤총장님이 검찰 간부들 중에는 강단과 기개가 그래도 있어 간부들 사이에서 빛나는 선배라고 생각하지만,
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이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하는 등의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읽으며,
현실을 잘 아는 검사로서 부득이 타협에 한탄하였고, 교과서적인 검사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국 장관에 대해선 "그 일가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저로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드러난 몇 가지 팩트들.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사건인 제 고발사건을
1년 4개월째 뭉갠, 검사의 공문서위조는 경징계사안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고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그 중앙지검이 특수부에서 자소서 한줄 한줄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고,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사문서위조사건을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날 전격 기소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볼 때,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끝으로 "국감장에서 제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가감없이 말하다가,
동료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겼다. 그래도 제 생각과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하고 왔다"며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징계를 받아 곳곳을 전전하며 검찰의 가장 초라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느낀
한 생존자의 증언이 국민들과 동료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덧붙혀
개인적으로 임검사의 답변내옹이 가감이 없는 현실검찰이라고 봅니다
또 어떤이는 현정부에 아부하는 출세지향의 검사라고 비꼴른지...
말은 갇다 붙히면 말이 되는걸로 아니까요
하지만 진실과 정의 그건 우리세상에 분명히 존재한다는거 무시하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