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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극상의 막장 드라마를 보고...

적수역부 IP : bd9c5e675c89193 날짜 : 2020-01-14 01:10 조회 : 1097

검찰개혁 추진 관련 정부조직법상 검찰의 지휘감독권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검찰총장의 불꽃튀는 막장 드라마!

검찰개혁 관련 조국청문회과정부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정치적 수사로 보이는 의혹을 자초한  검찰의 이례적이고도 과도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자의적인 별건수사 등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튀기는 검찰개혁 추진주체와 그 대상인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이 급기야  이번 검찰 인사에서 막장드라마의 꽃을 피웠다.

우리 헌법질서에 따라 정부조직법으로 권한이 주어진 법무부장관의 검찰인사제청권과 의견청취권한에 대응하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이자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 총수가 그간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독점권력을 휘둘러 온 잘못된 관행에 도취되어 뵈는것이 없는지 명시된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장관의 인사관련 지휘감독을 정면으로 들이받아버렸다.

이를 두고  어떤 현직 판사란 사람은 뜬금없이 헌법질서에 따라 검찰권남용을 억제시키고자 검찰을 지휘감독하도록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유명무실하게 하려 작심이라도 한듯  적반하장격으로 지휘감독권에 항명한 검찰총장을 헌법에 위반했다고 하지 않고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다 검찰총장에게 항명받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이 헌법에 반한다면서 적반하장식 헌법을 들먹여 버린 것이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사견에 불과 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여성 전성시대인것 같다.

그간 무소불위 독점권력을 휘둘러온 독점권력 검찰의 조직이기주의 ㅍ패해를 스스로 되집어보고 반성하려는 판사도 아닌 검찰개혁의 대상인 검사들 중 여성검사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에 집착하기보다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 집중해서 헌법질서인 실정법과 국가조직체계라는 더 크고 중요한 틀 속에서 사람이 취한 언행이  법과 제도에 기초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부당한지 진중히 살펴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본다.

대한민국의 치맛바람 쎄다.

우먼파워

"게임엔 엄연한 룰이 있다!!

헌법위배  운운하던 현직 판사보다 더 헌법과 법에 근거해 더 논리적이고 객관적 설득력이 있어보이는 한 현직 여검사의 촌철을 소개하노니 객관적 사실파악을 중요시 하는 분들은 공유하여 그 내용에 관한 판단에 참고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 글의 취지와 본질을 희석시키는 본질호도 물타기성 인신비방 공격의 댓글은 만인에 백해무익한 것이므로 정중히 사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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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검찰, 임면권 없어…전복자들 정리돼야”
“권한 부여된 주체가 정리해야..모기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 뿌리겠나”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검사는 ‘윤석열 참모들’ 물갈이 인사와 관련 13일 “검찰은 정책을 결정하거나 공무원을 임면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지, 결정된 정책을 해당 분야에 한하여 집행할 수만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진 검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헌법 제1조 제2항), 선거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의기관이 승인한 법률에 의하여 룰을 결정하며(헌법 제40조, 52조), 공무원은 대의기관인 대통령이 임면(헌법 제78조)하는 질서에 의하여 통치된다”고 헌법 내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은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된다”며 논두렁 시계 사건을 예로 들었다.

진 검사는 “증거도 없는 사건에서 ‘논두렁 시계 발언’ 등 출처와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통시켜, 검찰의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던 최초의 대통령을 서거하도록 만든 바 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되짚었다.

또 진 검사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취임한 법무부장관에 대해 150만건 이상의 기사를 유통시키고, 4개월 이상 사택, 사무실, 가족 등 1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는 방법으로 전력도 투입하고, 반칙도 거듭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지적했다.

진 검사는 “그러나 원래 호언장담했던 주식 관련 부정축재 혐의는 확인하지 못한 채 표창장 한 장을 여러 번 기소”했다고 공소권 남용 문제를 짚었다.

또 진 검사는 “외국 대학교 쪽지시험에서 도움을 주었다는 혐의 등 양형기준상으로도 벌금형으로 권고되는 별건 죄만 곁가지 식으로 기소하는 부실한 결과”만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진 검사는 “그러한 초라한 수사 결과와, 그간 수사를 받은 분들의 인권침해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진 검사는 검찰이 “우리가 처음에는 전 법무부장관이 주식 관련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가설을 세우고 전력을 다 해 수사를 해 보았지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불기소결정을 하고, 그간 수사받느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표명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그것이 과오를 바로잡는 것이 법치국가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그러한 공개적 의사 표명은 나오지 않았다”며 그 결과 “민심의 방향은 압도적 공수처 설치 찬성으로 나타났고, 결국 의결까지 이끌어 냈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를 지적했다.

이어 진 검사는 “질서의 권한 없는 전복은 민심을 얻을 수 없고, 그러한 시도는 본래 질서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주체에 의하여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이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를 평가했다.

진 검사는 “물론, 정리당하는 객체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거울 것”이라며 ‘그러나 ‘모기가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 뿌리나’라는 고 노회찬 의원의 명언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1등! 차칸붕어님 20-01-14 02:16 IP : 7afa748be2eb052
STONY HEAD의ㅡ 극치를 봅니다. .어느 미틴년이 수사중인 검찰을 인사발령내는 공산주위도 안하는 초독재적 발상으로 국가 최고 헌법에 의한 검찰청과 검사를 좌천시켜 수사방해를 하는 나라는 없서 . 추가 미틴년이 윤총장 죽으라 명령하면 죽어야 하나 . 이건 임마 공산 독재국가 아니 3대 왕조국가유일 북한 돼지 새끼가 하는 짓이야.
항명 ? 평슌아 공부 좀해라 부당한 인사는 무효이고 권력남용이다. 느그놈들 때문에 전직 대법원장등도 권력남용등으로 수십명이 재판 중인데 추가년이 감옥가려고 환장한걸 알고 항명이라고라/ 퓽싱같은 말을하냐. 하여튼 머리수준이 피라미야. ㅡ머할려고 분탕질 하는데 . 네가 니 죽으라 하면 죽을래요.ㅋㅋㅋ

좌좀비 니드님들이 마라하는 소위 자유대한 군사정권때도 정차범 ,권력남용범. 수사방해범을 수사중인 검찰에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서 단 천정배 게 자시과 추 게 잠년이 했지.

   
2등! 연밭 20-01-14 09:47 IP : baec8ff47d3a81a
이런 댓글을 다른 분들이 읽으라고 적으신 글인지?

아님 그냥 화장실에서 배변을 보면서 혼잣말의 욕설을 적은 건지?

님의 인격이 그대로 들러나는 아주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물론 글의 내용은 뭔지 전혀 읽히지도 않고 공감도 안되는 글이지만....

      
3등! 청아대졸업 20-01-14 10:07 IP : e3f406ebfb920c4

         
연밭 20-01-14 10:29 IP : baec8ff47d3a81a
그 사진 올린 게 x같은 사진을 올려놓구선 뭐가 좋다고 퍼옵니까?

어디서 거짓말만 잔뜩 들고 와서 댓글에 사실인양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당신에게는

x이란 욕도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청아대졸업 20-01-14 10:31 IP : e3f406ebfb920c4
박수 ㅉㅉㅉㅉ

               
연밭 20-01-14 10:35 IP : baec8ff47d3a81a
댓글 다는 수준이 어마 어마 하군요...

추미애 장관 토지 국유화 얘기한 적 없다고 해도 끝까지 사진이랑 기사를 퍼오는 님에게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하겠쏘..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

그런데 그 믿고 싶은 것과 보고 싶은 것이 잘못된 정보고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인양 믿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하드락 20-01-14 11:33 IP : 79f94d439a5955c
스스로

이상한 사진을 올렸다고

자아비판 하십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둔한건지..

   
내어깨에기대 20-01-14 23:28 IP : 6bb782794e7c6ad
거욕좀 그만하세요. 입에서 뱀나오겄소.

붕어와 한판3432 20-01-14 06:05 IP : 3b38cb7f5631e95
수구들이 검찰을 지들 입맛에 맞게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며 짜고친 고스톱판을 뒤엎으려니 반발이 생각보다 쎕니다.

이제 검찰의 무시무했던 권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네요.

아울러 조국수사와 관련 국민청원에 올라온것을 국가 인권위원회에 올린다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합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바지에 오줌, 똥 지릴놈들 많을겁니다.

별은내가슴에 20-01-14 07:08 IP : 0513512d94a9146
7월달 인가요...
지겹지만 기다려봐야지요..
기대 됩니다.
하급자가
상급자..그것도
직속상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하극상 이라~~~ㅋㅋ

어사헌 20-01-14 07:35 IP : 1670ea7533376ff
모두다 "공수거"여~~~ㅎㅎㅎ

   
차칸붕어님 20-01-14 09:38 IP : 7afa748be2eb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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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은내가슴에 20-01-14 10:06 IP : 61bfdf6ed90d2d7
차칸붕어님~~~
횽어족~~ㅎㅎ
이런표현은 자제 해주시면 안될까요..
논쟁을 피할수는 없지만..
서로에게 상처주는 표현은 삼가해주세요..

연밭 20-01-14 09:56 IP : baec8ff47d3a81a
비례 10석 양보하고

공수처. 검경 수사권.유치원3법 등등...

국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

칭찬 합니다.

4월 총선 180석 확보하여 개헌 및 사법 농단 판사들 탄핵 언론개혁 등등

국민이 원하는 나머지 것들 꼭 이루어 주길 바랍니다.

   
청아대졸업 20-01-14 10:05 IP : e3f406ebfb920c4

      
연밭 20-01-14 10:29 IP : baec8ff47d3a81a
청아대졸업에겐 가끔 욕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아요....

         
청아대졸업 20-01-14 10:33 IP : e3f406ebfb920c4
박수 ㅉㅉㅉㅉㅉㅉ

            
연밭 20-01-14 10:57 IP : baec8ff47d3a81a
댓글 다는 수준이 어마 어마 하군요...

추미애 장관 토지 국유화 얘기한 적 없다고 해도 끝까지 사진이랑 기사를 퍼오는 님에게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하겠쏘..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

그런데 그 믿고 싶은 것과 보고 싶은 것이 잘못된 정보고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인양 믿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퍼머한붕어 20-01-14 10:13 IP : 938049088e2d545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에 갔다 왔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와 함께 지켜보고 있는

진혜원검사의 용기와 필력에 존경을 표합니다!!

청아대졸업 20-01-14 10:56 IP : e3f406ebfb920c4
이제 권력형비리는 누가 수사를 하지 ????

   
연밭 20-01-14 11:03 IP : baec8ff47d3a81a
권력형 비리 수사하라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동안 검찰에게 맞겨놨는데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늘 문제였던 거를 모르시나요?

아님 이것도 믿고 싶은 것만 믿나요?

검사 비리에 대한 기소율이 0.1%인거는 알고 계시는거죠??

      
청아대졸업 20-01-14 11:06 IP : e3f406ebfb920c4


앵콜

         
연밭 20-01-14 11:11 IP : baec8ff47d3a81a
거짓말로 댓글을 달거나 거짓 기사를 가져와서 사실인양 올리는 것을 지적하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을 하는 게 우선 이거늘....

자 계속 얘기해보세요 "추미애 장관이 토지 공유화 얘기했다 이것은 북한 공산주의 추종이다"

         
연밭 20-01-14 11:20 IP : baec8ff47d3a81a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지적을 하려면 본문 댓글을 같이 올려야 되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다.

x 같은 욕이 아깝다고 표현을 왜 했을까요?

그건 청아대졸업님이 올린 사진이 왜곡된 거짓 뉴스란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인양 올린 댓글에 지적하면서 과한 표현을 했다고 거짓말에 대한 사과를 안 하고

과한 표현만을 문제 삼는 님은 어찌 그리 자한당과 똑같은지....



자신의 잘못이 뭔지 반성좀 하세요....

청아대졸업 20-01-14 11:20 IP : e3f406ebfb920c4

   
연밭 20-01-14 11:25 IP : baec8ff47d3a81a
자신의 잘못을 반성은 커녕 계속 올리는 의도는 ...

하나로 20-01-14 11:27 IP : e3eae3583989557
법과 잘못된 관행 .....
무엇이 우선일까요

일개 외청장이
관할 장관에게
인사초안 가지고 어디로 와라 ~~

법을 다룬다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관행을 따라라 ???

   
연밭 20-01-14 11:37 IP : baec8ff47d3a81a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검찰이 자기 자리를 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과하게 누린 권한을 내려놔야만~~~~~

아래는 임은정 검사가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 통화 이후 적은 글입니다.



제가 공수처법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데 비해,
수사권 조정 등 나머지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안의 경우, 전현직 검사들의 조직적 범죄에 대한 단죄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
한시가 급하여 맘이 분주하였습니다만,
저도 검사인데,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검찰권이 축소되는 현실을 지켜보는게,
검찰 구성원으로서 이러는 처지가 고통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잖아요.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 내용은 일부러 읽지 않았습니다.
보면, 반대하고 싶을까봐...
저도 검사인데,
저 자신을 저도 못 믿겠더라구요.

그럼에도,
우리 검찰이 감당하지 못할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감당할 수 없는 권한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당위 역시 잘 알기에
검찰개혁법안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하는 오늘 저녁,
생방송으로 국회 현장을 지켜보며
기쁨인듯, 슬픔인 듯 울컥하네요.

수십년간, 사법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해왔음에도,
검찰은 그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검찰권을 검찰에 위임한 주권자들이 검찰권을 다 회수해가더라도 할 말 없는 처지인데,
금번 검찰개혁법안은 검찰권 일부만 조정하는 정도의 따끔한 꾸중에 그쳤습니다.

그간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온 검찰이 대국민 사법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 신뢰를 되찾는다면,
주권자들이 검찰에게 더욱 많은 일을 맡길 것이고,
검찰이 이래도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막중한 검찰권을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니 검찰권은 더욱 축소될 것임을 잘 압니다.

검찰개혁법안은 수사기관 큰 얼개에 대한 다소간의 구조 변경이라 하겠지요.
실질적인 검찰개혁은 변경된 구조에 따라 안을 꾸미는 법무부와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몫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올 검찰개혁.
이제야말로 출발점에 섰습니다.

기운내고 출발합니다.
같이 가주십시오.

하드락 20-01-14 11:36 IP : 79f94d439a5955c
차칸붕어,,,를

쉴드 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리 궁해도

가려야 사람이죠.

청아대졸업 20-01-14 11:48 IP : e3f406ebfb920c4

연밭 20-01-14 12:09 IP : baec8ff47d3a81a
가진 것 쥐뿔도 없는.................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선에서 해결이 다 되는......................

근데 왜 공수처를 반대할까? ? ? ?

참으로 아이러니.................

권력형 비리를 내가 저지를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하는걸까? ? ? ? ? ?

풋~~~~~~~~~~~~~~~~~~~~~~~~~~~~~~~~~~

청아대졸업 20-01-14 12:10 IP : e3f406ebfb920c4

   
하나로 20-01-14 12:25 IP : e3eae3583989557
그림만 달랑 던질게 아니라
설명도 좀 ....

개인적 시각으론
공수처가 해야 할일이 엄청 많다는걸루 보이는데 .....

붕어와 한판3432 20-01-14 20:24 IP : 3b38cb7f5631e95
절대 공감100%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성역없이 수사하랬더니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하는 검사라는 종자들.



연밭님, 하드락님 참 비위도 좋고 인내심에 전 고개를 떨굽니다.

   
쓰리쿠션 20-01-14 20:50 IP : 30c0d9d391f6717
왜. 그러셔
내편만 수사한다고 죽일놈들이냐?
니들이 임명 해놓고 무슨 역적취급하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렴!
그네때는 어떠했지?
그럼 지금은?
참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들 계십니다.

      
하드락 20-01-14 20:54 IP : 79f94d439a5955c
그건

마찬가지 아닌가?

대통령 뽑아 놓고

탄핵하는 건?

윤석열이 임명하면

좌파 판 짜주는 거라고

반대하던 작자들은?

여반장은 같은데

한쪽만 욕먹는 건?

" 참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들 계십니다."

내어깨에기대 20-01-14 23:34 IP : 6bb782794e7c6ad
정신이 온전하지못한 인간들이 곳곳에 있네. 잡으라는 고기는 안잡고 사람만 낚을 낚사꾼들이 독사처럼 또아릴틀고 언제든 물어뜯으려 독기를 바짝세우고 있구나. 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