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연인지는 모르나 기소유예면 별로 처벌같지도 않은 처벌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며서 담당 검사에게 배정이 된 상태에서
담당검사가 내린 결정이고요....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일종의 무혐의를 적용하기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처벌하기도 뭐하고 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다만 기소유예기간에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여 처벌을 받을경우에는 반드시 그러한것은 아니지만
과중처벌 받을수도있습니다...
낚시천국 사장이 월님들께 어떤 나쁜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쁘게 해석하면 그냥 무죄에 가깝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며서 담당 검사에게 배정이 된 상태에서
담당검사가 내린 결정이고요....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일종의 무혐의를 적용하기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처벌하기도 뭐하고 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다만 기소유예기간에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여 처벌을 받을경우에는 반드시 그러한것은 아니지만
과중처벌 받을수도있습니다...
낚시천국 사장이 월님들께 어떤 나쁜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쁘게 해석하면 그냥 무죄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