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강화된 음주운전자 처벌법 개정안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잘한점은 전처럼 음주측정 거부로 온갖 실랑이를 벌이며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않도록 음주측정 거부시 자동면허취소+벌금300이상 500이하가 부과되도록 개정한건 정말 너무 잘한거같습니다 징역 실형 상한제 적용도 넘 훌륭하구요! 티비에서 술처먹고 음주측정 거부하면서 개ㅈㄹ 떠는거보면 진짜 살인충동나더라구요 음주운전차량에 단순 동승만해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음주운전자 벌금액 1/2벌금 처벌받는것 다들 아실테구요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서유럽처럼 음주운전자를 명백한 범죄자로 규정하고 처벌수위도 지속적으로 강화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