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이 다수 포함된 내용, 또는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내용을 인터넷상의 공개된 게시판상의 리플형태로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이
볼수 있게하여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되며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비방목적을 가진 명예훼손 행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이하)이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61조)'이 적용되어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61조 2항에 해당하려면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에서의 허위사실적시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허위사실적시에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비방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목적이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이나 타 단체를
깎아내리고 헐뜯어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해의 의도 있을시(타인의 글을 퍼 옮기거나 유포한경우 에도 해당)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에
NAVER 지식IN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허위사실이 다수 포함된 내용, 또는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내용을 인터넷상의 공개된 게시판상의 리플형태로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이
볼수 있게하여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되며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비방목적을 가진 명예훼손 행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이하)이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61조)'이 적용되어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61조 2항에 해당하려면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에서의 허위사실적시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허위사실적시에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비방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목적이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이나 타 단체를
깎아내리고 헐뜯어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해의 의도 있을시(타인의 글을 퍼 옮기거나 유포한경우 에도 해당)
위에 해당되는 글을 올린다면 범죄행위가 될수 있겟네요...
계속 한분 한분 걸고 넘어 가시면 속이 편하십니까 ?
이제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정말 모르고 올리셨다면 나는 그런 의도에서 올리게 아니고 이런 글이 있어서
신기해서 그랬다 이 글로 회원 분들 맘이 편하지 못했다면 사과 한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요 ?
연세도 있으신데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셨으면 합니다.
뭔 집착과 미련이 그렇게 많을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다들 망령들어서 정치햇군요~^^
제생각이지만...이번 사안으로 인한 답글이시면....
*범죄*가 아니라 개인적인 *반성과 미안함*이 방제로 적당하지 안나요???
이글도 낚시하는 걸수도 있겟다..별생각을..
회원들끼리 올라오는 글이나 의견대립들..
그걸 즐기시는건 아니시겟죠!~
죽은 망자 이야기가 신기합니까...
동네 강아지가 죽어도 가슴아파하는게 인지상정인데..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망자 욕보이는글이 신기하니
회원님들에게 신기한 구경꺼리 만들어주시려는 의도셧는지요...
월척지에 회원들은 낚시나하며 노숙하는 무지랑이들이라
아무글이나 써서 올려도 아 이분 대단하신분이네..하며 글볼거라 생각하시나요....
게임을 즐기시는게 아니셧음하고..
개인적으론 뽕순이님 가슴 아프신글들 될까봐..죄송스럽네요..
다음에 님으로 인해 불란이 생긴다면..
님은 고의로 이런일들을 만드시는겁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랴~~~라는 생각은 아니시겟죠^^??
황처다님..예전에 한사이트에서 제 닉네임이 구경자 이엇던적 있엇는데...
컴초보에 독수리라 남들10글자 쓸때 1자도 못치니..대화도 안되고..
하여.. ^^ 표시 하나로 모든 이야기를 대신한적..
나중엔 제가 누구인지 그사이트에서 제 정체를 밝히려고 난리난적..
별걸 다가지고 유명해지더군요..남속도 모르고..ㅜㅜㅜ
컴초보라시지만 머리도 초보는 아니시잔아요~!ㅎㅎㅎ
컴 익히시는 거면 월척지보다..채팅사이트가서
여자를 꼬시던 직접대화하며 채팅해보면..빨리익혀지던데..ㅎㅎ
심각한 이야기 잘못해 실실웃어요..ㅈㅅ^^
좋아하는낚시.. 같이 즐기시고..
멋을 아는 선배조사님의 모습으로 남아주셧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네요 ......
살면서 뭔 부귀영화가.... 낚시대 한대 물가에 드리우면 세상전부를 가진건데.....ㅎㅎㅎ
맴이 디기 아프시면 늘 하시던 ... 추억의 18번 레파토리 어록 "내가 죽어야지."
근데 ..
요즘 자꾸 의문이 생긴다 ...
살면 살수록 더 삶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몸에 좋은거 디기 찾는디 ...
아마 할매는 정말이지 더 오래 살고 싶은 큰 바램이 있었는가 싶다 ...
삶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 "옳고 그름의 집착" (그것이 크던 작던 간에) ... 정비례 하는 것일까...
의문스럽다?
'늙은뽕순이' 님 ...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나이가 어린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
자유게시판에서의 "소통과 화합' ....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
오름수위 보시러 낚시 함 다녀오세요
기분전환 될겁니다 ㅎㅎ
채팅이야기 니왓으니.. 권형님의 채팅사이트 강퇴기중..
(저년 맛잇게 드셧나요..)
해석은 필요없지만..저녁식사는 맛잇게 드셧나요??ㅋㅋㅋ
갑자기 이글이 생각낫는데..안쓰면 병날것같아서..ㅎㅎㅎㅎㅎㅎㅎㅎ
누가저좀 말려 주세요...에~고..혼자피식피식..실성햇나^^
웃고삽시다~!
캐팅사이트 이야기나오니..안쓰면 병날것같아서..
그분들이 아쉬운마음을 글로 남기셨을땐 이런상황을 기대하진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나치면 누군가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 한걸 가지고 양분되어 분란이 일어납니다.
분란의 결과 몇몇 사람이 선의의 피해로 탈퇴하고.....
지나치니 삼가해달라
뭣이 지나치느냐? 그냥 놔둬라
이쯤되면 시끄러운데,
그 발단이 된 본인은 전혀 아랑곳 않고 계속합니다.
문제는 지나침에 있고 지나치다는 걸 본인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제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인자하신 얼굴에 이제 그만하시고 맘푸세요
지금 계속해서 누굴 비방하고 악의적인 글을 올리시면 적을 하나둘
더 만드는것 같아서요 취미를 즐기시는거 아니 신가요??
낚시 조황 조행기 등등 부탁드립니다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누굴위해 월척에 들어오셨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니는 어떤 눔인지 잘생각해 봐라,,,,
정말 내입이 더러워저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겠다,,,
웃음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