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방생 처벌 (2017.07.07 20:44:11)
배스낚시 하는 사람들이 배스 살려주는 경우 벌금규정이 있는지?
답변
○ 큰입배스와 블루길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로서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24조에 따라 방사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ㆍ고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잡은곳에 다시놓아주는건 괜찮다고 알고있습니다
일본처럼 처리수거통 만들어주면 좋을것같은데..
배스방생 처벌 (2017.07.07 20:44:11)
배스낚시 하는 사람들이 배스 살려주는 경우 벌금규정이 있는지?
답변
○ 큰입배스와 블루길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로서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24조에 따라 방사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ㆍ고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