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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처벌이 우찌 되나요?

IP : 3e255137759dd2f 날짜 : 조회 : 8187 본문+댓글추천 : 0

이거 처벌이 우찌 되나요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영사 부인이 면허취소에 준하는 음주에다 뺑소니에 음주측정거부까지...

범죄자 인도 조항에 준해 일본에서 처벌 하나요?? ㅡ.,ㅡ;


1등! IP : 7e88da8f102e417
무슨 사면권이라구해서 대사관은 처벌을 안받는걸로 아는데 마누라는 어쩔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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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319ef030809132
영사야 면책특권이 있겠고 영사부인은 외교관이 아닌데 면책특권이 없을것 같은데요..
면책특권이 없다면 우리나라서 형식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일본에서 귀국명령 내려서 영사는 징계 부인은 합당한 처벌을 하겠죠..
면책특권이 있다면 우리나라 형사처벌만 빠지고 나머지는 위에 적은것처럼 하지 않을런지요..
일본의 국민성상 나라의 이름에 폐를 끼쳤으니 처벌은 불가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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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d9392b5a42d60b
속지주의원칙...뭐 이런거에 적용되지 않을까요
몰것네요 중요한건 개망신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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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35cc350b779571
설령 외교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행범에게 적용될리없음. 벌금 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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