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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 배웠습니다^^
어쨋든 중침이 아니니 가해자 처벌이 약하겠네요..
오늘도 하나 배우네요 ^^
중침사고가 아니군요.
앞지르기위반이였다니..
뒷 차의 무리한 앞지르기 살인 미수범과 동일한 아주 나쁜 행동이라 처벌도 강화해야겠죠
3050 처음엔 좀 답답했지만 지금은 잘한 법규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합시다
튀어나와요
그렇게 적용이 되는군요
적용안되는군요
한가지 배워갑니다
갑자기 왜 좌회전을 한대요
도로표시를 봤을때 비보호 좌회전 지점인걸로 보입니다.
앞지르기 차의 과실이 면할 방법은 없으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은편차량과사고는 중앙선침범충돌사고
이렇게 되는것이 정답같은데 ,
적용오류같습니다.
판결내는 사람 마음일듯..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차도네 아니네로 처벌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니 문제가 많은듯요..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가 많은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