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이대로 괜찮나요?

출판기념회는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의정 성과를 알리고,

정치 신인은 자기 이름과 소신을 밝힐 기회라고 하지만,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가 된 것이 사실이다.

현행법상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으니 출판기념회 수익은

모금 한도나 내역 공개 의무가 없고, 과세 대상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참석자 대부분이 책값보다 많은 금액을 내놓는다.

의원 소속 상임위의 이해 관계자들은 수백만 원을 내고 책 1권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입법 로비 창구’ ‘뇌물 모금회’란 말까지 나온다.

어떤 의원은 검찰 압수 수색을 받았을 때 집에서 현금 3억원이 나오자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은 청문회에서 출판기념회 수익으로 전세금 갚고 생활비도 썼다고 했다.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까지 설치하고 출판기념회 돈을 받은 의원도 있었다.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의원들이 통과시켜줄 리가 없었다.

의원들은 연간 1억5000만원 한도인 후원금으론 의정 활동이 어려워

출판기념회 개최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하지만 세비 1억5600만원에 후원금을 합치면 1년에 3억원 넘는 돈을 쓸 수 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후원금 1억5000만원이 추가된다.

선거에 드는 돈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대주고, 정당 운영도 나라에서 책임진다.

그런데도 돈이 더 필요하다면 정치가 아니라 돈 버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맞는다.

여야는 평소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의원 특권과 돈을 지키는 데는 뭉친다.

00후보자는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공개를 거부하면서

자신이 공개하면 다른 의원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상은 오늘 자 모 일간지 사설 중 일부입니다.

필자도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또는 정치를 하려는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받은 일이 떠올라 씁슬합니다.

뇌물 모금회가 되어버린지 오래고

정치인들이 매우 구린내가 나는 자금의 출처를 추궁당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출판기념회.....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는데

위 사설 내용처럼 자신들의 특권을 지킬 때만 똘똘뭉치는

우리네 정치판 현실을 보렴 그런 일을 없을 것 같아

고구마 먹다 체한 것처럼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