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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90여명의 전세사기범 보석 허가

IP : 291dcbbe691e481 날짜 : 조회 : 4997 본문+댓글추천 : 7

피해자가 저렇게 많은데..보석금이 누구 돈일텐데 보석을 허가해주는지..참 답답하네요..

 

 

세입자 90여명의 전세사기범 보석 허가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2등! IP : 262908b85fa92c5
피해자는 죽어나가는데
판사가 용서하는 이상한 나라...
민사로 하면 된다지만
작정하고 사기친놈들 한테는
씨알도 안먹히죠

민사도 정상적인 사람들 끼리나 통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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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2917a2c7097627
형사처벌을 해야 할 놈들에게
.......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
에효.....
추천 0

IP : 284ef9292cf66bc
보석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62억 사기면 한 100억이상 보석금 받아
피해금액 돌려주고 남는 거 동종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쓴다면..

개인적으로는
보석 인정해 주겠지만..
보석금 액수 턱도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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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d0e74a58c245e2
보석 허가하고

거주지 제한하고

거주지 공개하면...

잘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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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eb407e7af91066
판사들이 저런 선례를 남겨야
나중에 퇴직해 변호사 되고 저런 사건 받으면
고대로 판결 받을수 있도록 미리 밑밥 친다고 하네요..
판사들은 더이상 정의의 수호자가 아닌듯 합니다..
추천 4

IP : dd9e98724c20257
없는 사람만 바보인 세상
정치판이든 경제판이든 늘어지는 잣대의 법판이든

암튼 개판이네요
더운날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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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ec4cf6323e536e
저런 쓰레기는 잘살게 보석해주는 판새야
피해자는 극단선택 했다는데...머리에 뭐가 들어있는건지 너도 쓰레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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