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낚시금지 입법예고 관련

신안군 공고 제2012 - 호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행정예고 공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주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신 안 군 수 1.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이유 ○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 저수지, 용∙배수로 등에서 무분별한 낚시행위 등으로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및 주변환경 훼손, 쓰레기 방치 등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 따라서 관내 내수면에 대한 낚시 등의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농업용수의 유지관리 및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을 통해 신안군 이미지를 개선 하고자 함 2. 낚시 등의 금지구역 명칭 및 위치 시 설 명 위 치 개소수 비 고 저 수 지 신안군 관내 전지역 210 479.3ha 용․ 배수로 신안군 관내 전지역 140 523.2ha 3. 주요내용 가. 낚시 등 금지기간 및 행위 제한 (1) 금지기간 : 년중 (2) 행위제한 - 낚시 행위 - 어로 행위 - 그 밖의 농업용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수질을 오염시키 는 행위 나.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근 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0조 (2) 과태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82조의 규정 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12. 10. 29. ～ 2012. 11. 19.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펙스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전라남도 신안군청 건설방재과(☎061-240-8477) • 주소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우편번호 535-817) • 팩스 : 061-240-8590 5. 기타 사항 가. 제출기한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 선배님들 신안군...우리 월척조사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곳 신안군의 낚시금지에 관한 행정예고 내용입니다. 신안군 전지역 저수지와 수로등 내수면 낚시만 금지하고 다행히(?) 바다낚시에 대해서는 금지조항이 없습니다만 민물낚시행위 전면금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며 일부 몰지각한 낚시인들 몇명의 행위를 우리 낚시인 전부의 행태로 치부하는 이번 신안군 행정예고가 자칫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안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란에 글을 남기고 왔습니다. 찬반 또는 무관심등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겠으나 저는 당연히 반대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서 항의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관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글을 올려봅니다. 이 내용이 뒷북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의견수렴은 11월 19일까지이며 의견 수렴 또한 서신과 팩스만 가능하며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답니다. 어느분의 말씀데로 신안군 민물낚시 사망선고가 되는건가요... 혹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본보기 삼아 따라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군요. 군수배 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주차장을 확보해주고 박물관을 세우는 이 시점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낚시인들의 책임이 크겠지만서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