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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집유2년

IP : fa163483de796c4 날짜 : 조회 : 15765 본문+댓글추천 : 10

징역1년 집유2년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법전으로 쳤어야......


2등! IP : f7499028b3d7303
도둑이 들어도 언제 올지모를 경찰만 믿고
자신의 재산과 가족의 목숨을 걸어야 하다니.....

무사히 목숨을 건진다 해도 트라우마는 당하는 자들의 몫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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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3a999acdf70934
우리 나라에서 정당 방위를 인정 받으려면 내가 죽고 나서 공격 했어야만 정당방위.
법은 범죄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단, 피해자가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의사라면 얘기가 180도 달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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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a05e60fd424a0b
그냥 뭐 귀에걸면 귀걸이이고
코에걸면 코걸이 사우나에서 고추걸이도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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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9f94d439a5955c
강도가

계속해서

침입을 시도하자...

이 문장이 사실이라면

판사 모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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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b9252bb89f1028
별 그지같은 법인데요

남자니까 그렇치 힘없는 여자는 우짜라고

옘비 그것도 법 이라고 맹그러 놨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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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8035d6cb48db6d
그러니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하고
판새라 불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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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d4e7d27af51f14
와 진짜 힘없는 여자분이 계셨다면 살인등 여러가지 범죄가 일어날수 있는데
만약 저판사 가족이 이런일 당했어도 판결을 저렇게 주었을지 궁금합니다
진짜 대박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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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16cf4604064919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인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과 판.검사들은 같은 법이지만 다른 해석을 받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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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651efe33639794
이제는 재판에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름도 꼭! 같이 올려야 될듯...

자기 이름 석자 등록없이 판결을 내리니 멍멍이 판결이 나오니 ~ 필요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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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99deef265fcde2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많이 배우신분들은
공부만해서 그런가
사리분별이 조금
미흡해보이네요.
영화에서도 그러던데
뭣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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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77c11f66b5ffc9
울나라 법공부는 어떻게 하길래 저런 판결이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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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3bed388e246cf5
도로교통법에선 동기와 의도를 글케중요시여기두만, 법의잣대가 무엇인지 한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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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365bc507073568
무슨놈의 법이 ㅠㅠ
도둑이 쇠파이프들고 창문 넘어오면 인사하고 맞이해서 주인은 쇠파이프에 맞아죽고 집은 다털리고 그래야 법이 원하는 정답인듯ㅠㅠㅠ
도둑넘보다 못힌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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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7ada60d09a5564
인공지능판사 도입이 제일 시급한 직종이 법원인것 같습니다
알파고판사는 뇌물도 안먹어,,
인맥,학연,친인척도 없어 ..
부자나 가난한사람 구별도 안해 ..

언제쯤 이런세상이 올까요?
꿈같은 상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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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5bc8e13a9f28ea
정당 방위 하는법...
빼앗은 파이프 들고 강도 한테 들어 오라 한다..
그상태서 때릴경우 정당방위 성립 안되니
강도가 때리길 기다리거나 칼같은 흉기로 찌를길 기다린다
그다음 강도를 때린다...
내가 죽었을수도 있지만
정당방위는 성립된다...
ㅆㅂ...
판사넘 집에 강도넘들 들이닥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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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88963da740ce8f
욕이나오죠 ~~
정말 욕 나옴니다~~
막 욕이 나와요 ~~
정말 좃같은 법~~
어떤 새키들이 누굴 위해서 만들엇는지~~
하도 못된 짓들만 골라서 한 놈들이 대통령이되고
국회의원이되고
시장이되고
면장이 되고 ㅋ
등등등~~~ 길어져서~~~ 끈습니다~
우린 누굴위해서 세금내서 사는건지 ~~
나뿐 법만든 새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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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90ae795cab1740
도둑놈-돈많이들여 변호사 사면 이깁니다
집주인-당연히 내가 이기겟지? 판사,검사,변호사 세놈들이 돈 나눠가집니다 피의자돈으로 땅땅땅 재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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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a6e95031135331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빠른 해결방법은~
검사는 퇴직때까지 검사만 하고
판사는 퇴직때까지 판사만 하고
변호사는 검사$판사가 못하게 하고
옷벗구 겸직을 못하게 하는게 옳다구 생각합니다.

검사&판사를 돈보고 시작하는걸 일부는 막아도 주고,
중간에 돈을 받거나 기타 부정을 저지르면 백수가 되는거죠.

백수가 될 각오하고 큰돈을 받거나~
기업에(대기업&언론 등등) 자리를 보고 무마를 해주거나~
정당에 제의를 받구 일을 해주거나~
만약 그렇게 한다면..

법의 적용 잣대를 비 법조인들의 2~3배의 형량을 적용시키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받은돈 만큼의 추징금은 당연히 있어야 되구요.
같은 사법권을 다루는 경찰도 마찬가지로 적용했으면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쉽게 말해 배심원) 보통은 싫어하구 안하는게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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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aad9994f2fe3fd
정당방위가 없네요....법이 이렇게 물러터져서 되겠어요? 그럼 성폭행을 시도하는 사람을 막을방법이 없었는데 마침 옆에 벽돌이 있어서 그걸로 때리고 탈출했다면? 범죄자들한테는 심신미약이고 나발이고 양형조건이 되는데 왜 정당방위는 인정이 않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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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fa4e22c2547883
아침부터 왕짜증이...
휴~~~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일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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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0b3a26fae49dc5
국민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법전을 준수하는 판사님....
주입식 교육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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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b09640338dbac2
저렇게 당해 본 판새는 없는가? 판새마눌 보는데 딸 강간당하고 귀금속 털리고 강도한테 쳐 맞고 당해본 판새가 있어야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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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d4f69e9bfa65a
저 판새 왈왈왈~~~~~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집에있는 물건 훔치고
집에있는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때까지
기다리다가 대응을 하던지 신고를 하란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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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369012372293a9
울나라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헤자에게 유리한 법이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만을 위한 전적으로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모든 사건에대한 법이 전부 가해자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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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6c65a1b69f6884
외국 처럼 법이쎄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해요
죄 지르고 초범이면 봐주고 반성 하면 봐주고 이건 않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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